경제
김용덕 금감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신중해야"
입력 2007-09-10 14:57  | 수정 2007-09-10 15:55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 즉 산업자본과 금융산업의 분리 정책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전임 위원장의 주장과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질문1]
전임 윤증현 위원장과 달리 김용덕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죠?

[기자1]
네, 그렇습니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산분리는 쉽게 말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야한다는 원칙인데요.

먼저 김 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 김용덕/금융감독위원장
-"은행은 신용을 창출해 공급하는 기관이
고 산업자본은 이를 쓰는 곳으로, 어느 나라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신중하게 접
근하고 있다."

세계 100대 은행 중 4개만이 산업자본이 의미있는 금융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만큼 원칙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퇴임식에서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요.

전임 위원장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데, 금산분리정책의 향후 방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문2]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진행중인 HSBC의 외환은행 인수와 연과지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2]
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수 승인을 불허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HSBC 측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다며, 요청이 온다면 지배주주 자격의 적격성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심은 또 다시 해외 자본으로 국내 은행이 매각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인데요.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때문에 국내 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국내은행들도 외환은행 인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더구나 인수를 위해 수천억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산업 자본 가운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곳은 없어 금산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산업자본의 금융시장 진출 시도가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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