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 북측 반대로 무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는 내달 국정감사 기간 중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지만 북측 반대로 무산됐다.
24일 통일부 관계자는 국회 외통위원들이 내달 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와 북측에 전달했지만 어제(23일) 북측이 구두로 거부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외통위원들의 공단 방문을 거부하면서 △북한인권법 국회 논의 △준비시간 부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파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밝힌 거부 사유 가운데에서는 현재 국회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처리 논의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국회에서 11년 동안 여야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하던 북한인권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물론 법률 직능단체 등을 동원해 우리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북측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앞두고 역량을 집중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측 국회의원들의 방북에 난색을 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측은 지난 5월에도 한국을 방문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에 동의했다가 예정일 전날 입장을 번복해 방북을 불허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