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억 들여 지은 공공기관, 하루 이용객은 15명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공공시설 건립과 방만한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23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공개해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대구시가 국비 579억원을 포함해 총 725억원을 들여 2013년 12월 완공한 육상진흥센터는 지난해 매일 개방해 운영했지만 하루 이용자가 60명에 그쳤고 운영비는 연간 12억원이 들어갔다. 또 강원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시민문화센터는 건립비로 518억원을 쏟아부었고 공무원을 포함해 관리인력이 24명이나 되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5명에 불과하다. 이용객 보다 운영 인력이 더 많은 것이다.
행자부가 위와 같은 과도한 시설 건립과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당장 내년부터 일정 규모(건립비 기준 기초자치단체 100억, 광역자치단체 200억 이상)를 넘는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있는 공립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립운동장과 공공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의 연간 이용자 수, 총 건립비용, 운영 인력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입장료와 임대료 등 운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정보를 공개하도록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이 전국적으로 5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수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23일 공공시설 운영정보 공개 관련 시민토론회 자리에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공공시설의 방만 운영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실정”이라면서 사전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공공시설 운영현황도 전면 공개해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