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장관회담, ‘北도발 억지’ 탄탄한 공조 목표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향후 대응을 공조하기 위해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2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간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오는 29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리며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박근혜 정부들어 2013년 브루나이와 2014년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두 번 열렸으며 이번이 세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8·25 남북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또한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 이후 제기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출 우려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이 문제에 대해 무슨 논의가 있을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기 힘들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과 별개로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10월 말 또는 11월초 열릴 것으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의 안보법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기간 북미간 접촉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유엔 총회 기간중 북·미간 접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며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앞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어디서든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뉴욕을 찾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물밑접촉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마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조지워싱턴대 연설에서 미국은 물론 중국마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완벽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스 보좌관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에 미국과 중국이 공감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는 미국 정치권 안팎의 전망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은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했다. 라이스 보좌관은 중국은 북한에 영향을 끼치는 지렛대”라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