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선거구 설치 촉구,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지역 대표성 침해라는 위헌 소지"

특별선거구 설치 촉구,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지역 대표성 침해라는 위헌 소지"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21일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에서 지역구 감소가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인 지역구 26곳 중 20곳이 농어촌 지역입니다.

새누리당 장윤석 권성동 한기호 황영철 김기선 염동열,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 설치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성명서는 새누리당 의원 15명과 새정치연합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이름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회견에서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 및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어촌·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야 지도부는 농어촌·지방의 지역대표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 가운데 이들 의원들 주장대로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비례대표수는 7∼10명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도 농어촌·지방 지역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지역구 숫자를 244∼249석으로 결정한 것은 "비현실적인 안(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회의에서 "도시 지역구의 수십 수백 배에 이르는 기형적 농어촌 선거구의 등장으로 지역 대표성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에 지역구로 둔 주승용 최고위원·이윤석 조직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이 기반을 두고 있는 호남 지역 의석수가 너무 줄어들면 안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구를 어떻게 할지 심도 있게 논의를 다뤄야 한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최고위에서) 있었다"며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론을 해서 대책을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