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소득층·대기업 稅혜택 줄인다

내년도 비과세나 세액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지원 규모가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개인과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원혜택은 줄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확대된다.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조세지출액은 35조3325억원으로 올해보다 3331억원(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25조1112억원으로 올해보다 1026억원(0.4%) 감소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9조6651억원으로 2651억원(2.7%) 줄어든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671억원(3%) 증가한 5조7326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세제 방향을 조세지원 축소로 잡고 있지만 중소기업에는 조세지원혜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은 올해보다 2746억원(10.6%) 감소한 2조3278억원으로 예상됐다. 중견기업은 2535억원으로 금년대비 71억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59.3%로 올해보다 3.2%포인트 상승하지만 대기업 비중은 24.1%로 2.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이나 대기업 등으 중심으로 비과세와 조세감면 혜택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서민 관련 세제지원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중 연간 근로소득금액 5900만원 이하와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비율은 66%, 이들을 제외한 고소득자의 조세지출 비율은 34%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중·저소득자의 조세지출 규모는 16조5622억원으로 올해보다 672억원(0.4%)이 감소하며 고소득자는 8조5489억원으로 355억원(0.4%) 줄어들게 된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