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 버렸다”…日 안보법안, 항시 전쟁 가능한 나라 됐다

[MBN스타 이다원 기자] 평화주의 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 집단자위권법(안보법안)에 외신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일본이 평화주의를 버리다라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일본 상원이 논란이 많은 안보법제를 처리, 자국 군대가 외국 전투에 제한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70년에 걸친 평화주의에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AP통신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묶여 있던 자위대의 역할이 논란거리였던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느슨해졌다"면서 "이는 일본의 헌법에 대한 재해석이며 근본적으로는 자국 군대의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고 밝혔다.



중국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분석기사를 통해 "과거 전쟁 기계를 부활시키려는 아베의 발걸음이 일본의 평화주의 이상을 박탈해버렸다"고 전했고, 신화는 "일본이 새로운 전쟁 태세로 과거 군국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강경파이자 역사수정주의자인 아베 총리가 '전쟁 버튼'을 보유하게 되면서 일본의 군사적 입장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도발'로 규정하고 "더 강력한 군대를 키워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가디언도 "일본군인들이 또다시 해외에서 싸울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집단자위권법 통과가 2차대전 이후 일본의 대외·군사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짚었다.

한편 일본은 19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법안을 개정했다.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일본의 평화주의 노선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주의 버렸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