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대 안 가려 국적 포기한 고위 공직자 아들 18명"
입력 2015-09-15 19:40  | 수정 2015-09-15 20:20
【 앵커멘트 】
요즘은 군대에 가려면 이른바 '빽'을 써야 할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고위 공직자들의 아들 중 무려 18명이 군대에 안 가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은 이후 국민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눈물의 호소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할 고위공직자의 아들 중, 국적 포기, 또는 상실을 사유로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이 무려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아들 2명은 모두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인터뷰 : 안규백 / 새정치연합 의원
-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국적을 회복할 수 없는 근원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영원히 국적 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상태입니다.

▶ 스탠딩 : 김은미 / 기자
- "하지만 법안은 정작 1년이 다 되도록 국회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제2, 제3의 유승준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은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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