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특허분쟁 사실상 '무방비'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대기업은 26.3%, 중소기업은 12.5%로 평균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1,351건으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146건의 9배를 넘습니다.
특히,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와 벌인 특허 분쟁은 최근 6년간 982건에 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세계는 지금 '지식재산권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국내 기업은 무방비 상태"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지원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