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2심도 교육부 승소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내에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은 교육부가 구성한 교과서 수정심의위원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위법하다는 것이었으나, 교육부가 애초 수정·보완을 권고한 800여건 중 수정심의위에서 700여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 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다”며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거나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으나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 7종도 함께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이 가운데 금성출판사와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 절차 없이 사실상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명했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