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FTA 피해보전…"농민만 피해볼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기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마련된 제도로,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발동기준이 까다롭고 보장 액수도 적어 실손해를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마저도 2021년 일몰 될 예정이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제도에 의한 피해보상금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86억 원과 324억 원씩 제도 시행 후 11년간 단 두 차례 지급됐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