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4.1배 규모 불법 건축물 방치 논란

국방부가 1조2000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건축물 등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산을)이 입수한 ‘각 군 미등재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의 미등재 불법 건축물은 전국 5만1000여동, 면적으로 환산하면 여의도 4.1배인 1190만㎡에 달한다.
각 군별 불법건축물은 육군이 3만9000여동 862만㎡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국직부대 8000여동(159만㎡), 해군 3000여동(104만㎡), 공군 2000여동(67만㎡)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이 2000여동(55만㎡), 자치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동 (477만㎡)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불법건축물을 무작정 방치한다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세부 사업인 ‘군사시설 및 군부대 재배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방부는 2030년까지 부대개편을 위한 시설 이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집행률은 6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방부는 1조2000억원의 이행강제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과 법 이행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