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흡연율 줄어들까요?" 질문에 감 못잡는 정부

올해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금연 효과가 얼마나 될 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내년 담배 소비량이 올해보다 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연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직 정확한 추산을 하지 못해 대조를 이뤘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 담배 소비가 올해보다 21%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담배소비 관련 예산 수입을 1조 1135억원이나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0~2013년 4년간 연평균 담배 소비량(반출량)이 43억 9000만갑이었는데 한갑당 2000원씩 담뱃세가 인상되면서 올해는 28억 6000만갑이 소비될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6억갑이나 더 많은 34억 6000만값이 소비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엽 장관에게 내년 흡연율 감소가 얼마나 될 것인지 묻자 정 장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담당 국장이 나서 내년 흡연율 감소 추이는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는 복지부에서 동의하지 않는 수치로 세입·세출 예산을 잡은 것이냐”며 질타했다.

담배 반출량은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를 위해 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으로, 공장이나 창고에서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세수 추계를 할 때는 복지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며 기재부의 세수 추계 자료를 받아보니 2005년 담뱃값 500원 인상후 소비가 줄었다가 2006년에 다시 11% 상승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년 담배 소비 증가분을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