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메르스 부실대응 질타…“후속대책 조기 추진해야”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으로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정부는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쳐 메르스의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669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퍼졌다”면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초기 대응 실패와 혼란 가중 등으로 질병관리본부 방역체제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감염병 예방과 선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기능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감염법 예방법에 방역에 대한 ‘의무·권한의 주체가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돼 있는 등 제도적 취약성 때문에 메르스 발생 후 컨트롤타워가 질병관리본부장, 복지부 차관, 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는 등 혼선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메르스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일 나온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예산권 보장 등이 제시된 만큼 이를 조기에 추진하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들이 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외면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려면 독립 외청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