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원재판부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가 특수 신분에 따른 의무의 하나인 만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집단행동 금지가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