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의 승부수 “10일까지 노사정 성과 없으면 정부안 입법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10일까지 노사정간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협상시한이 다가오면서 노동계를 다시 한번 압박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계에 대한 강도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주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의 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간 간극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전날 열린 대표자 회의에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대타협 분위기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기대도 나왔지만, 갈등원인이 되고 있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에도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의견차는 여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일 자정을 넘겨 마무리된 대표자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다시 재개됐다. 4인 대표자회의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난 7일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두 사안이 노사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지침보다는 입법 형태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기존의 지침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상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은 대표자회의와 함께 노사정 간사회의도 열렸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타협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은 이날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공정해고에 대한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한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공정해고 정책은 아버지 세대는 물론 자식세대의 고용안정성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제도”라며 노사정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며 모든 세대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해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