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일 병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3배로 늘린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직원당 30만원씩이 지원된다. 정부 지원을 받는 직장 어린이집은 620곳에서 757곳으로 늘린다.
최근 추자도 돌고래호 참사로 ‘늑장 대응 비난을 받고 있는 해경(해양경비안전본부) 함정 등은 추가로 나랏돈을 들여 새 제품으로 갈아준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민생안정 지원 정부예산안을 9일 발표했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예산안 중 민생 안전부문만 따로 떼 구체화한 ‘테마 예산안이다. 예산안 발표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법무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맞춤형 복지 등에 전년 대비 2조928억원(3.9%) 불어난 55조5653억원 어치(복지부 기준) 세금을 쓰겠다는게 골자다.

내년부터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사업장 근로자당 월 30만원씩 지원금을 준다. 받을 수 있는 지원 한도는 전체 근로자의 5%선까지다. 정부는 금명간 세부지침을 확정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정한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근무제고, 탄력적 근무제는 주 40시간을 5일 동안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제도다.
육아와 일 병행이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종전 5700명에서 1만4605명으로 늘린다.
국민안전처는 해경 현장 대응력 높이기 위해 신형 연안구조정 8척, 헬기 4대, 대형함정 3척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3306곳에 346억원을 들여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과거 범죄 유형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자발찌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도 구축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사후 처리를 위한 예산도 태웠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 상황실 등 24시간 감염병 감시 체계를 만들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도 확충한다.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예산도 410억원을 편성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