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SOC에 예산 늘려야"

2024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물이 2014년의 2배가 넘고 그 비중도 21.5%에 달할 전망이다. 노후한 인프라는 안전은 물론 복지도 훼손하는 원인이 되므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안은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통해 SOC 예산은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