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북핵·통일외교 ‘로드맵’ 본격 시동

정부는 한중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외교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 하반기 ‘외교로드맵에 시동을 걸고 있다. 6자회담 중국측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가 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카운터파트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만났다. 샤오 부대표는 이날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예방했고, 8일에는 권용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샤오 부대표의 방한은 올해 상반기 임명된 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에서 북핵 문제를 담당하는 당국자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전임 쉬부(徐步) 부대표의 지난해 7월 방한 이후 1년2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한중 간에 대화하기 어려웠고 정상 간엔 전혀 대화가 안됐다”며 (한중 정상이)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그만큼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행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갈수 있게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이라고도 설명했다.
양국 차석대표는 한중 정상이 합의한 ‘의미있는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위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로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빨리 대화 과정에 복귀시켜야겠다는 것이 북한을 제외한 6자 회담국 중 5자의 주안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를 전략적으로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비핵화 대화 분위기를 깨지면서 남북관계는 ‘8·25 합의의 모멘텀을 잃고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이유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미·일 등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사드 논의에 끌려들어가면 중국의 반발로 한-중 관계도 경색될 수 있다.
황준국 본부장은 오는 9~11일 워싱턴DC로 날아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측은 중국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도발 억제 및 북한에 대한 설득·압박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황 본부장은 뉴욕에서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남북이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복선을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통해 우리 민족끼리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준 조건에서 ‘조선반도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군 주둔의 해묵은 구실도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