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모럴 해저드’…밥값 44억·커피값 2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4년동안 밥값만 44억원, 커피값만 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1년동안 전직원에게 법인 카드를 발급했다가 감사를 받고 나서 회수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보산진은 복지부 산하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업무추진비 이외에 ‘사업활동개발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했다. 지난 2011~2014년동안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 사용총액 50억원 가운데 식당 및 커피점에서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4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직원은 휴가중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사실상 개인용도로 쓴 사례도 있었다.
보산진은 팀원과 보직자 160명이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가 작년 4월부터는 이를 확대해 279명 모든 직원에게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로 전 직원이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팀원)까지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했다.
보산진은 복지부 종합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자 올해 3월에서야 개인들에게 지급한 법인카드를 일괄회수했고, 5월에 사업개발활동비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복지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복지부는 산하 기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