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악성 주택담보대출 늘었다”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100조2000억원)의 52.4%(52.5조원)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위험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5년 6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초과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이 52조5000억원(5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월말 기준 30조7000억원에 비해 무려 21조8000억원(71.0%)이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42조5000억원이다. 작년 6월말 기준 20조9000억원에 비해 무려 21조6000억원(103.3%)이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통상 LTV가 60%를 넘어가면 주택담보대출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간주한다. 대출 담보인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내놓으면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때문에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42%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하는 대출은 19조7000억원에 달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질 경우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홍종학 의원은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되어 있는 대출도 9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6월말 기준 4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98.0%)원 증가한 것이다.
반면 LTV 60% 이내, DTI 50%이내인 안전대출은 작년 6월말 51.3조원에서 올해 47.7조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52.4%가 위험 대출이 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DTI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적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전월세 폭등을 방치하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위기상황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외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한 대비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