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위안화 절하, 한국경제 부정적 영향 우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제기됐다.
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13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위안화 가치하락이 심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대외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사록에 소개된 금통위 회의는 지난달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있고 난 뒤 이틀 뒤 열렸다.
이 위원은 의사록에서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정해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대상 수출의 둔화, 직접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내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 국내 서비스 산업 악화 등으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위안화 가치하락이 심화될 경우 중국의 원자재수요 위축, 달러 강세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가 하락과 더불어 자원수출국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이 상승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위안화 환율 및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추이, 국내 수출부문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원자재 수출국에서 비롯되는 금융불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실한 것과 상관없이 자본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 경기보다는 신흥국 경기에 대한 동조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중국이나 원자재 수출국을 중심으로 신흥경제 전반의 경기흐름이 예상보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간 우리 경제의 외채구조나 은행부문의 외화건전성은 개선된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내 유입 외국인 투자자금의 성격상 국내 기초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자본유출이 예상 외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내 산업 대외경쟁력의 구조적 약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지속, 신흥국으로의 수출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 하반기 수출 전망이 더 나빠질 위험이 커진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편 다른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경상수지 흑자를 두고 ‘불황형 흑자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 ‘나쁜 경상수지 흑자라는 왜곡된 인식의 틀이 전제돼 있다”며 경제적 실체가 모호한 조어라는 점과 경제주체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는 언론매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더 커져 발생하는 흑자를 ‘불황형 흑자라고 부르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8월의 무역수지 흑자는 43억 달러로, 2012년 2월 이후 4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