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중국…이번엔 외국인 부동산규제 확 풀어

중국 당국이 10년만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거래 제한을 완화했다. 경기 둔화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외국인의 자금을 끌어들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전날 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외자진입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자법인, 그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해외 유학생 모두 부동산을 구매하고 보유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1년 미만 근무 혹은 유학하는 외국인에 한해서는 집을 살 수 없도록 한 데 이어 2010년엔 집을 1채만 살 수 있도록 추가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년 미만 거주 외국인도 집을 2채 이상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이같은 부동산 구매는 해당 거주 도시의 특수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여전히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주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거래 규제완화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체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1, 2선 도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중점 도시의 부동산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외국인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7월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185억 위안(3조4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5% 줄어든 수치다. 또 지난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은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