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회장의 쓴소리 “법·제도 미적…힘들다”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법과 제도가 뒤늦어 겪는 애로가 많다.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통해 부족한 점을 빠르게 보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에서 정부와 기업간 소통을 강조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도전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개진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이 지난 6월 신설한 조직이다. 구자열 회장(산업정책위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위원회에는 안승권 LG전자 사장 등 주요 기업 CEO와 임원 등 26명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참석했다.
구 위원장은 "현재 중국발 경제 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수출경쟁력도 조선, 철강에 이어 휴대폰도 중국에 추월당하는 등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 투자,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책 당국자와 기업 경영 책임자간 솔직한 소통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선제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기업인들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해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창조경제시범사업규제개혁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