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논란에 국회 본회의 무산 위기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속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오전 10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개의 시간을 기약하지 못한 채 일단 연기됐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예결특위 간사가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특수활동비개선소위원회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병역 미필 논란 등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거부하고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 단독으로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야당이 정부의 특수활동비 조사기구 설치를 이유로 본회의를 거부하는 데 대해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임명동의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잘 나타난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 판결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수활동비로 발목을 잡아 결산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어찌 생각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모든 예산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된다”며 세계 어느 국가도 국가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은 곳이 없다”며 특수활동비개선소위 구성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수활동비의 국회 심의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특수활동비를 분명히 바로잡겠다”면서 끝까지 (특수활동비개선소위 설치를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