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감면 혜택 '새발의 피'"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정부가 11년만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직장인들은 감면 액수가 너무 적다며 '생색내기' 세제 개편이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취재에 윤호진 기자입니다.


대기업 경력 15년차 직장인 이 모씨.

4년전 임원급 진급을 하며 이른바 '고액 연봉'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현재 이 씨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5%.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800만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인터뷰 : 직장인 이 모씨
-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쓰게 되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세금 같은 경우는 좀 많다는 느낌이 있고.."

직장인의 이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1년만에 과표구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면 혜택이 너무 적어 피부에 와닿질 않습니다.

인터뷰 : 직장인 이 모씨
-"신문을 통해 보긴했는데 그게 내 얘기처럼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금액 자체도 많이 줄었다거나, 우릴 많이 배려해줬다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학계는 소득세에 물가상승분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직장인들의 불만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임병인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물가상승이 반영한 임금인상이 있을 때 실제로 과표구간이 더 올라가게 돼서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의 실제 소득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연동제 소득세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물가연동제 소득세란, 올해 물가가 4% 상승했다면 다음해 과표구간도 모두 4%씩 늘려 천만원을 천40만원으로, 4천만원은 4천80만원으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과표구간에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지난해나 올해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분간 과표구간 재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인터뷰 : 윤호진 / 기자
- "중산서민층을 돕겠다는 정부가 정작 가장 중요한 세제개혁은 하지 않은 채, 천3백만 직장인의 허리띠만 조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