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노사정 토론회…핵심 쟁점 논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다음 달 7일 토론회를 열어 노사정 간 핵심 쟁점들을 논의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토론 주제와 계획안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만들어 이달 31일 노사정 4인 간사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토론회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노사정 간 이견이 큰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의제로 포함될지 주목된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이 노동계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며 의제에서 아예 배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두 사안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는 31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간사회의를 열어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초안의 쟁점사항을 정리키로 했다.
4인 간사는 이병균 한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