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협상 타결, 유감은 곧 사과?…네티즌 ‘글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정지원 인턴기자]
25일 새벽 발표된 남북 고위당국자 공동보도문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한 가운데 남북간 합의문에 북한을 명기해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2항에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외교문서에서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북한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것도 분명한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해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만 들어갈 경우 재발 방지를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이번에는 재발할 경우에 대한 제재 방안도 같이 명기한 만큼 더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다는 설명.
청와대 관계자는 "재발방지라는 표현은 없지만 재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패널티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더 센 재발방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문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는 이례적으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시인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남북 협상 타결, 유감이 사과라고?”, 남북 협상 타결, 유감이 사과라니 웃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