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임박에 긴장감 고조…'기준이 뭐길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임박에 긴장감 고조…'기준이 뭐길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들의 긴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사이트에 접속하면 등급은 확인할 수 없고 개별 대학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매체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점수와 함께 자율감축, 일부감축 등 정원감축 비율이 표기됨에 따라 각 대학들이 간접적으로 등급을 알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발표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에 맞춰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각각 정하고 현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식은 4년제 대학의 경우 단계평가가 실시됩니다. 즉 1단계 평가를 통해 그룹1(중상위권)과 그룹2(하위권)가 구분되고 그룹1 대학들을 대상으로 먼저 A(교육여건 항목 만점과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B, C등급이 부여됩니다. 이어 그룹2 대학을 대상으로는 2단계 평가가 실시된 뒤 D, E등급이 부여된다, 단 2단계 평가 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1로의 상향조정이 이뤄집니다.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이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각 등급별로 정원감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우수그룹(A등급)의 경우 자율감축이 추진되고 우수그룹(B등급)의 경우 일부 감축이, 보통그룹(C등급)의 경우 평균 수준 감축이, 미흡그룹의 경우 평균 이상 감축이, 매우 미흡그룹(E등급)의 경우 대폭 감축이 각각 이뤄진다. 특히 2회 연속 '매우 미흡', 즉 E등급을 받게 되면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단 정원감축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특히 D·E등급 대학들은 각종 정부 재정원지원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D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등의 조치가,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2016년 정부재정지원사업 제한 △20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등의 조치가 각각 취해집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 교육부는 4년제 대학에 대한 단계평가와 전문대학에 대한 단일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이의신청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대학별로 통보했습니다. 대학들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