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종류, 업무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조근 기자] 공무원의 종류가 화제인 가운데, 공무원의 업무평가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공무원 업무성과 평가 최상위 등급인 'SS등급'을 새로 만들어 성과급을 S등급보다 50% 더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평가는 'S-A-B-C'로 평가하고 있지만, 업무 성과가 탁월한 상위 1~2％의 공직자에게 S등급 위인 SS등급을 신설해 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인 것.

이를 적용하면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이 실제 받는 성과급이 1000만원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상위 1~2%에 속하는 4급 공무원이 SS등급을 받으면 총 1045만3500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 등급 아래인 S등급은 696만원, A등급은 505만원, B등급은 343만원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파격적 인센티브로 공무원에게 동기부여하고 다른 공무원들을 긴장시키겠단 취지이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전체의 90%가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무사안일을 깨기 어려우며, 일을 못할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페널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혁신처 관계자는 "재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재교육 후에도 일을 못할 경우 강하게 처벌해도 반발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을 못할 경우 퇴출 등 강경책도 부서 간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종류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