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발에 26발 대응…"비례원칙 넘어 응징"
입력 2015-08-20 19:40  | 수정 2015-08-20 20:08
【 앵커멘트 】
북한의 포탄 한 발에 우리 군은 26발의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준 만큼 갚는다는 비례적 대응조치를 넘어서는 건데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이 쏜 170여 발의 포탄 가운데 80여 발이 군 주둔지와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 발로 대응사격에 나섰습니다.

적이 한 발을 쏘면 한발로 갚는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비슷한 화력의 무기로 같은 양의 대응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군인과 민간인 4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비례성에 따른 교전규칙은 폐기됐고, 현장 지휘관의 재량은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서해상에서 북한의 포탄 100발이 NLL을 넘어오자, 3배인 300발로 대응했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지침에 따라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비례성을 넘어 포격 한 발에 26발의 대응포격이 이뤄진 겁니다.

우리 군의 포격으로 인한 북한군의 피해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