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실 "임대주택 5곳 중 1곳 임대료 못내"

임대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층 살림살이가 그만큼 힘들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 공공임대 거주 65만7067가구의 19.3%(호수 기준)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가구 규모도 2011년 10만5853가구에 비해 올해 6월 기준 12만6697가구로 20% 늘었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에서 393억원으로 5년간 1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액기준 체납률도 4.1%에서 7.8%로 늘었다.
아울러 체납 등에 따른 강제퇴거 건수도 해마다 20%씩 증가해 2010년 87건에서 2014년 말 14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체납률이 21.13%로 가장 높았고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경북은 16.01%로 체납률이 가장 낮았고, 대전·충남(17.60%)과 전북(17.68%)의 체납률이 낮은 편이었다. 서울은 18.19%로 중간 정도였으나 금액 기준 체납률은 8.25%로 높은 편에 속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료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유도와 함께 이들 생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