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복귀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 강경해진 정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이 무산돼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주체가 될 가능성이 줄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논의 무산은)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고 있는 청년들의 절박함과 안정된 일자리에서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열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차관은 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만을 무한정 기다면서 노동시장 공정성과 활력제고를 위한 개혁을 마냥 지체할 수는 없다”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연말까지는 주요 과제들이 마무리돼야 하므로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한국노총 중압집행위원회에서 일부 산별노조 강경파의 실력저지로 노사정위원회 복귀 논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정부에서 한국노총의 복귀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한국노총이 26일 중집을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때도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사정 논의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물리력으로 회의를 저지한 조합원들에 대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고 차관은 민주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노조원의 행태는 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며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그들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구직자를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 지도부도 10%의 대기업,정규직, 조직근로자의 이익 대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1900만 근로자 전체와 100만 구직자의 이익을 위해 조직원을 설득하고 이끌어나가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 파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임금인상과 임금피크제 도입 철회 등을 내세우며 17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고 차관은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파업에 들어갔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