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

철근은 아파트의 뼈대로서 그 위에 콘크리트를 입혀 건물의 안전구조를 담당한다. 또한 건축용 자재 중에서 레미콘과 더불어 가장 큰 원가를 차지하며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는 연 6조원에 이른다. 이 중 약10% 가량은 수입 제품이 쓰이는데 중국산 철근의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이미 10%를 초과하여 해마다 3,000억원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건설회사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품질 시험에 불합격한 품질 미달제품을 사용하고, 심지어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산 부적합 철강재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층 아파트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근과 같은 구조용 강재의 부실은 아파트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가 오히려 강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 거래가 스스럼없이 자행되는 이유에 대해 철근 원산지 표시 추진회” 이재권 회장에게 들어본다.
첫째, 현행법상 건설회사가 품질미달 수입제품의 사용을 명기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밝힐 의무가 없으니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밝혀 힘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둘째는 소비자들의 관심 밖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품이고 성능을 체크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니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엌가구나 마루바닥재 같이 눈에 보이는 제품에 품질 미달제품을 사용했다면 벌써 사달이 났을 일이다.
셋째는 건설회사의 이익제일주의다. 안 좋은 제품인줄 알면서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문제들을 덮으려 하고, 현장 표어는 ‘안전제일을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론 ‘이익제일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상 피해 방지를 위해 음식물처럼 아파트 철근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계약 시 이 점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재권 회장은 강조한다.
이재권 회장이 발족한 철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회”는 내 아파트에 어떤 철근이 쓰이는지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탄생되었으며, 현재 홈페이지(rebarsafe.com)를 통해 그간에 언론에 공개되었던 불량 철근의 모든 문제점들을 수집해 소비자들이 불량 철근에 대해 궁금한 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중국산 철근을 사용했던 건설회사 및 현장을 분류해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광고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본 상황을 알리고, 전담 인력을 재건축 조합 등에 배치해 계약 시 사용 철근의 명시를 추천할 계획이며, 소비자단체와 연계하여 건설현장의 불량 철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불량 철근을 판매한 수입회사와 그 제품의 사용을 은폐한 건설회사가 발각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후속 안전조치 및 소비자에 변상이 이루어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권 회장은 웬만한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재산 목록 1호가 아닌가? 자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며, 설마라는 기대말고 분양 계약서에 철근 원산지 표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불량 철근 사용 확인 시 법적 절차를 밟아 안전진단과 보상을 요구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철근원산지표시의무화추진회 : 02-571-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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