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저조

사소한 검찰 고소 사건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설된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이용실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두달동안 고소사건과 관련해 조정 의뢰된 건수는 32건으로 이 중 16건이 처리됐으며, 6건에 대해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년간 50만건이 넘는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는 등 '억지고소'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조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