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복주택 1만가구 추가지정

방배동 성뒤마을, 은평뉴타운 기자촌 등 2018년까지 서울 도심 역세권과 전세금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행복주택 1만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서울 목동에 이어 송파구 탄천변 잠실지구와 가락시영아파트 인근 송파지구 행복주택 시범사업은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서울 시내에 송파 거여(900가구), 고덕 강일(600가구), 위례 복정(400가구) 등 22곳·9200가구가 확정된 상황에서 서울에서만 2만가구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1만가구 가운데 7000~8000가구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리츠'를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2000~3000가구는 서울 시내에 산재한 야적장·나대지 등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신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집중 공급하는 서울리츠 중 상당 물량을 서울시와 협의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수지·철도·주차장 외에 자연녹지, 나대지, 야적장 등 국유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리츠 시범사업인 은평뉴타운 기자촌(1000가구)은 행복주택과 입주 대상이 동일해 행복주택에 포함시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시로 국한해 본다면 서울리츠 2만가구 중 7000~8000가구를 확보하고 나대지·야적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1000~2000가구를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사당 역세권으로 분류되는 서울 방배동 성뒤마을 개발을 통한 800가구 등 서울시와 협력해 행복주택 3000가구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특히 서울시에 행복주택 추가 공급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시범사업이 흔들리면서 행복주택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범사업지구에서 해제된 목동을 비롯해 공릉, 송파, 잠실 등 다른 시범지구에서도 해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행복주택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릉은 계획대로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목동처럼 유수지에 계획된 송파와 잠실지구는 이미 송파 거여와 위례 복정을 송파구청과 협의해 행복주택 입지로 확정했기 때문에 시범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물론 모든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지구 해제 또는 사업 조정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전국에 행복주택 7만가구를 확보했고 특히 서울시 안에서만도 추가 1만가구까지 포함해 2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부 시범지구 문제가 부각되는 것에 국토부는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울리츠까지 행복주택에 사실상 포함시켜 1만가구 이상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은 불필요한 논란을 불시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임인구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생 등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