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FTA 협정문 수정 내역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FTA 최종 협정문에 포함된 영토 조항과 개성공단 섬유 원산지 조항 등이 수정된 과정에 대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최종 협정문에서 독도 인근 해양에 대한 관할권 주장에 불리하게 한국의 영토 조항이 수정돼 관련 문서를 공개할 것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구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