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도발 ‘광복절 남북 화해무드’ 빙하기 불러오나

8·15 광복 70주년을 눈앞에 두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불법 침범해 묻어놓은 지뢰가 터지며 가뜩이나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도 ‘설상가상 상황이 됐다. 중요한 시기에 대형 악재가 터지며 채 5개월이 남지않은 남북관계 ‘골든타임에도 이렇다할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까치발을 들고 조심조심 관계개선로 나아가던 정부가 북측이 묻어놓은 지뢰를 밟은 셈이다.
1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바닥에 다가가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찬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측 발표에 대한 북측의 반발, 이달 하순 진행될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과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한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장기간 경색국면 지속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이번 도발 사태는 당장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직격탄을 날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원선 철도연결 기공식에서 북한은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용기 있게 남북 화합의 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8·15 경축사에서 구체적 조치들을 담을 것을 시사했다. 실제로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평양방문이 겹쳤던 이날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서한을 보내 고위급 인사간 회담을 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은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며 우리 측 제안 닷새 뒤인 10일까지 서한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도 경축사에 북측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좀 더 강하고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상대가 분명한 도발의지를 가지고 MDL을 칩임해 우리 병력에 중상을 입히고 고위급 대화제안을 거부하는 엄중한 형국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와 협력을 논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북측의 지뢰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측을 곧바로 비난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동향 등을 살펴가며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 8·15 경축사 메시지 등을 감안해 정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피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대신 박 대통령은 북한의 표준시 변경에 대해서는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우리가 남북대화와 동질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우리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다만 북한이 UFG훈련 이후인 다음 달쯤 우리 측 제의를 전격 수용해 남북간 대화테이블이 만들어질 있다는 정부 안팎의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 5일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광복 70주년 공동기념 행사 개최와 함께 북측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명확하게 의제로 제시한 것은 주의깊게 볼만한 대목이다.
[김선걸 기자 /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