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심학봉 의원 범죄 불성립”…무혐의로 검찰 송치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심학봉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심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일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그러나 성폭행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조사한 뒤 이런 결정을 해 봐주기·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보험설계사 A씨를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A씨가 성폭행 신고를 한 뒤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 지 등을 조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3일 오후 9시 30분께 변호사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나와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심 의원은 조사에서 A씨와 사이에 강압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지난달 24일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이틀 뒤인 26일 지인들 중재로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A씨를 만났지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나 협박을 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 의원과 만난 다음 날인 27일 대구경찰청을 찾아가 ‘성폭행 당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 의원은 ‘26일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서로 오해를 풀었고 불미스러운 일에도 사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압적인 성관계, 회유 등은 없었다는 심 의원 주장과 A씨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3일 심 의원과 A씨 사이에 호텔 안에서 발생한 일에는 조사는 했지만 사생활 문제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와 관련, 경찰이 피의자를 단 한차례 불러 2시간 가량 조사한 뒤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일각에서 무마조로 금품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는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경찰은 실제로 금품이 오고 갔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확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등)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