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가 꺼져간다···추경 집행 속도내는 정부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11조6000억원의 추경예산을 3분기중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을 비롯한 재정보강대책의 신속한 집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을 확정해 집행체제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세출확대분 6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이전에 예선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은 3분기 중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장마 대책과 관련된 3조5000억원은 8월 중으로 집행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이 확정되면서 오는 3분기로 앞당겨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던 5조원 규모의 사업도 부처별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을 통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밝혔던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성지원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예정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1400억원 규모의 수출입은행 출자와 17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포함했지만, 국회에서 각각 250억원씩 감액됐다. 이에 따라 5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성 지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추경 예산도 8월 중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고,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