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중장기 구조개혁’ 외엔 답 없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2017년까지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1차 노동시장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2차 개혁방안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이후 독자적인 노동 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8~9월까지 2차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차 노동 개혁의 방점이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찍혔다면 2차 개혁의 초점은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규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4개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의료법)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도록 힘쓰는 한편 의료 관광 컨텐츠 소프트웨어 등 유망 산업 집중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와 창업지원 등 제조업분야 혁신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