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풀어도 답없는 경기회복···정부 깊어가는 고민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금융을 총 동원해 박근혜 정부들어 100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고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췄지만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단기 처방에 급급해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책임론과 함께 향후 경제 정책은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시중에 푼 금액은 올해 말까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2013년 추경예산과 기금확대를 통해 정부 재정에서 19조8000억 원의 돈을 풀었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서 재정 11조7000억원, 정책금융 34조원 등 총 46조원의 돈을 풀었다.
한국은행도 지난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중개지원 대출을 11조원 늘렸다. 정부는 올 7월에 추경편성과 재정보강을 통해 연말까지 총22조원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총 95조5000억 원에 달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정책 금리를 1.25%포인트나 낮췄다. 정부와 한은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지난 2013년 2.9%, 2014년 3.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도 2.8%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0.3%에 그치면서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운 상태다.
경제의 기초체력도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지난 2014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민간소비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가 푼 돈이 부동산 분야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경기는 다소 호전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최근 가계부채 상환 요건 강화로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상태다.
정부가 돈을 풀면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반등하는 것이 과거의 패턴이었다. 하지만 100조원에 달하는 돈을 풀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거시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번 정부 초기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다”며 구조조정이 없는 돈 풀기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도 노동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앞으로 정부 예산은 신성장동력 발굴등 보다 생산적인 곳에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주연 고려대 교수도 일본이나 독일 제조업이 살아난 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균형 잡힌 생태계와 각 사회 부문간의 오랜 기간 쌓아올린 신뢰 덕분”이라며 정부는 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박사는 서비스업 발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네거티브 방식(특정한 조항을 빼고 다 허용하는)을 서비스산업에도 적용해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우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