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한식뷔페 출점제한 강화 추진

야당이 대기업 한식뷔페 확장을 억제하고 대형마트와 아웃렛 등 유통점포 신설을 가로막는 또다른 규제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한식뷔페 입점제한 법안이 원안으로 통과될 경우 사실상 매장 확대가 불가능해진다며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2의 빵집규제 논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 목소리가 높다.
23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한식 뷔페와 대규모 점포로 인한 지역상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기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생법 개정안은 현재 한식 뷔페를 운영중인 CJ푸드빌(매장명 ‘계절밥상)과 이랜드(‘자연별곡), 신세계푸드(‘올반) 등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음식점업은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확장하거나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동반위는 일부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대기업 한식뷔페 입점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왔다. 이에따라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고속터미널 등에서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에 2만㎡(6060평) 이상 매장만 열수 있다. 다만 신도시나 신상권에선 역세권 이외 지역도 가능하고, 대기업 본사나 계열사 소유 건물에 입점할땐 매장 면적제한도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은 이들 예외조항 때문에 대기업 한식 뷔페가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다며 보다 강화된 규제법안을 들고 나왔다. 그는 대기업 진출로 향후 수백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식 뷔페 때문에 중소 음식점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 외식 브랜드는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권고기간 만료 시기인 내년 5월까지 3년간 규제를 받고 있지만 박 의원은 권고기간 만료 전에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매년 규제수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동반위를 통해 적합업종 권고 이행실태나 문제점을 매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등 조치해야 하며 △동반위나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개선 요구가 있으면 대기업이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담았다.
이에대해 한식 뷔페를 운영하는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올반을 운영하는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기존 입점 예외조항만으로도 새 매장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매년 규제 권고안을 수정하자는 건 사실상 한식뷔페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식 뷔페는 재료 구성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그런데도 매장 임대를 놓고 매번 고민해야 한다면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013년 3곳에 불과했던 한식 뷔페는 현재 계절밥상 21개, 자연별곡 42개, 올반 10개 등 총 73개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아직 주말이나 피크타임땐 1~2시간씩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할 정도로 고객 수요가 많은 편이다.
물론 골목식당 등 자영업자들을 고려해야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음식점을 대변하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팀장은 국내 중소 외식업체 63만개 가운데 45%가 한식점”이라며 그간 서양식 매장을 주로 운영해온 대기업이 한식 분야에서 전문화된 대형 매장을 늘리는 건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계절밥상을 운영하는 CJ푸드빌 측은 현재 매장이 들어선 곳은 대형 쇼핑몰 등이어서 대부분 골목상권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생법과 별도로 박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점포가 신설될 때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사실상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한 대형마트가 A시에 들어선다면 인접한 B시가 요청할 경우 해당 유통업체는 B시와도 매장 개설에 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도 매장이 들어서는 곳뿐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전통시장 관계자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신규매장 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굳이 유통법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왜 추가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기업 상점에서 독점하던 소비자들이 골목상권으로 분산되면 오히려 내수 살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진우 기자 / 장영석 기자 /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