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내달초 국방당국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추진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가 열리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일 국방 당국의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8월 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이라며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 양국 국방정책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작년에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