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로 상속세 포탈한 효자건설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위장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전 명지학원 경영기획부장 유 모씨(43)에게도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1·2심은 유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 회장에 실형을 확정했다.
유 회장은 부친의 사망을 대비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안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상속재산과 효자그룹 재산을 학교법인에 위장 증여하기로 했다.
인수할 학교를 물색하던 유 회장은 명지전문대를 낙점하고, 2010년 4월 인수 계약을 위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유회장이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되 명지학원 이사 중 한 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고 명지전문대 인사권, 교비 가운데 100억원에 대한 결정권, 한교 운영사항 결정권 등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인수액은 500억원이고 나머지 인수금 200억원은 유 회장이 명지전문대를 명지학원에서 분리할 때 되돌려 받는다는 추가 특약도 맺었다. 이렇게 해서 유 회장은 당초 예상된 300억원의 상속세 중 100억원을 덜 내게 됐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