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역별·맞춤형 호구제…개혁 박차

중국 당국이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호구제를 도입하는 등 호구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가 호구제도 개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지 1년여 만에 20개 성(省)급 지방정부가 현지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해 6월말 ‘호구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한 달 뒤인 작년 7월 국무원은 도시와 농촌 간 호구 구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구체안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실시 방안은 각 성급 지방정부에 위임했다.
23일 인민망 따르면 1년여 만에 총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안후이, 광둥, 허베이, 산둥, 산시, 윈난, 신장 위구르자치구 등 총 20곳에서 자체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광둥, 광시 장족자치구, 구이저우 등 9개 성급 정부는 5000만명 이상의 농촌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장쑤성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을 72%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
중국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비율은 53.7%에 달하지만 호구를 가진 도시인구는 36%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 도시에 살지만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이 2억 명을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이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