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되면 인구감소 9년 늦출수 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인구 감소추세를 9년 가량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고령화와 남북통일: 유라시아시대 새로운 국가발전의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 한국의 인구는 2027년까지 최대 750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는 현재 남한의 인구 감소 예상시점인 2018년보다 9년 더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 젊은 청년층이 대거 아사하면서 전형적으로 노년층과 유소년층이 많은 항아리형 인구구조”라며 양적인 팽창을 이루어 내수만으로도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남북한 간 인구의 질적차이가 심하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남북경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2~3년 간 북한의 취약계층은 2배 증가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양극화까지 겹치면서 간염과 전염병이 확산되는 등 보건상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레 합병을 한다면 1990년대 동유럽처럼 ‘이행기 쇼크를 맞이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북한인구의 질적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경제협력이 이뤄지기 힘들다면 최소한 식량이나 보건의료 등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건 없이 남북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