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성뒤마을 공영개발 추진

서울시가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12만여 ㎡ 일대를 당초 '녹지 보존'에서 '공영개발'로 선회하면서 공영개발이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1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서울시는 무허가 판자촌과 석재상, 자동차 수리공장 등이 난립한 이곳에 용적률 160%, 평균 높이 7층을 적용, 행복주택 804가구와 민간분양 315가구를 포함해 총 1119가구를 짓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을 주 대상으로 해 공급되는 전용 16~45㎡ 도심형 아파트다. 가구 구성은 SH공사 용역 결과 및 관계 기관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공영개발을 할 경우 토지 수용에만 약 5000억원의 보상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다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급하려면 SH공사가 추가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에선 이 지역에 일단 행복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SH공사의 부채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분양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서울시는 성뒤마을 공영개발의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구룡마을 추진 방식인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이 모두 공영개발의 범주에 포함된다. 현재로서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유력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사당역~서울시 연수원 일대 남부순환도로변의 경우 그동안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은 문화·예술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며 "행복주택을 너무 많이 짓게 되면 송파·목동 지역 유휴 용지에 지으려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과 똑같은 이슈에 봉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구룡마을은 28만6929㎡ 면적에 의료·연구단지를 포함한 친환경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12만여 ㎡ 성뒤마을 공영개발 계획 초안에는 행복주택 이외에는 구체적인 문화·경제 관련 구상이 없다는 것도 또 다른 관심사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65-2 일대 12만여 ㎡ 크기의 성뒤마을은 남부순환로에 접하고 지하철 2·4호선 사당역, 서울시 연수원 사이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일찍부터 개발 압력이 높았지만 번번이 사업이 중도에 무산된 곳이기도 하다. 실제 서초구는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성뒤마을에 외국인 마을인 '글로벌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2011년 주택공사가 사업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서 2012년에는 SH공사가 성뒤마을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3년 용역이 중단됐다. 2013년 말에는 인근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구청이 나섰지만 '녹지 보존'에 방점을 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공영개발안은 서울시가 직접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앞서의 논의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초구는 지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무산된 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판자촌 정비'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뒤마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안건을 논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을 택함으로써 녹지 개발의 특혜가 개별 소유주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행복주택 공급'도 늘려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