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

원세훈 파기환송, 결국 다시 재판…보석신청에도 ‘기각 결정

원세훈 파기환송이 전해져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대법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진행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해당 이메일은 증거로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한 2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고 적법한 증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