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천 명 추가 입대…"현역 판정률 낮춰야"

【 앵커멘트 】
현역 입대 대기자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적체 현상을 보이자 국방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1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추가로 입대시키고 현역 판정률도 낮출 예정입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입대를 희망하는 인원은 33만 1천 명.

그러나 실제로 입대할 수 있는 인원은 29만 9천 명으로, 3만 2천 명은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해에도 2만 여명이 입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대 적체 인원은 5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국방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3년 후엔 입대 대기자가 10만 명을 넘고, 오는 2022년엔 2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입대 대기자 적체가 증가하는 이유는 현역 판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징병검사 현역 판정률은 90% 수준.

현역 자원 부족을 예상해 지난 2009년 병무청이 징병검사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방부는 다시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해 현역 판정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체질량지수와 질병, 심신장애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병욱 / 상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현역병 판정 기준을 강화해서 입대 대기자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역병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든지…."

국방부는 또 올해 한시적으로 9천3백 명을 추가로 입대시켜 입영 대기자 적체 현상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